바이든의 ‘소신’…한국정치가 미국보다 크게 '후진국'인 이유
바이든의 ‘소신’…한국정치가 미국보다 크게 '후진국'인 이유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5.0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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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밝힌 '코로나19'에 관한 과단성 넘치는 소신정책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밝힌 '코로나19'에 관한 과단성 넘치고 소신에 찬 긴급 구호정책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연설은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밖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청량하더라.”

MBC 송요훈 기자는 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보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정치가 왜 선진국인지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코로나19' 긴급구호 대책으로 약속한 1조8천억 달러(한화 2천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 속 시원하고 통 큰 결단력을 자신 있게 밝혔다.

그는 이날 “저는 재정적자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며 “먼저 정부가 하지 않을 것부터 말하겠다”고 정책실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무슨 돈으로 이런 계획을 충당할 수 있을까? 연 수입이 40만달러(한화 4억5천만원 상당) 미만인 사람들은 세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 기업과 상위 1% 부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몫을 내야 할 때다. 단지 그들의 정당한 몫을 요구할 뿐이다.”
(How do we pay for my Jobs and Families Plans? I've made clear that we can do it without increasing the deficits.. Let's start with what I will not do. I will not impose any tax increase on people making less than $400,000. But it's time for corporate America and the wealthiest 1% of Americans to just begin to pay their fair share, just their fair share.)

하지만 이는 준전시상황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정책 협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손실보상은커녕 효과도 미미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만 고집하며 ‘희망고문’을 강요하는 현 정부여당의 마인드와는 크게 동 떨어져 있다.

재정 건전성 논리에 매몰된 곳간지기 관료들 그에 질질 끌려다니고 휘둘리는 현 정부·여당과는 180° 다른 미국 대통령의 과단성 있는 소신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이런 와중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부세 완화론을 거들먹거리거나,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놓고 여전히 주저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은 당연히 내야 할 삼성의 상속세를 법규에도 없는 미술품으로 대납해주도록 해야 한다거나, 대다수 언론은 엄연히 기본적 의무인 상속세 납부를기부라고 표현을 왜곡시키는 등 재벌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얼빠진 후진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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