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왜 감정 섞인 동문서답?” vs 정균승 “근시안적 '묻지마 비판'”
유승민 “이재명, 왜 감정 섞인 동문서답?” vs 정균승 “근시안적 '묻지마 비판'”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5.02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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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방을 벌였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다시 반박에 나섰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최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방을 벌였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다시 반박에 나섰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방을 벌였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다시 반박에 나섰다.

그는 2일 “저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누차 비판해왔다”며 “재산비례벌금이 '공정한 벌금'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저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지적에 이 지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는 대신,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 초보적 오류, 실력 없이, 손님실수정치...’ 등 감정 섞인 험악한 비난을 퍼부었다”며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말하는 분이 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못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들이댔다.

이어 “이 지사에게 그런 품격을 기대하는 건 무리냐”고 묻고는, “제 비판의 핵심은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불공정하고 反서민적’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자나 고소득층에게 줄 돈을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더 드리는 정책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해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이것이 토론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가 묻는 질문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뿐이다”라며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대해 여태 한번도 분명한 답을 한 적이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또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은 천차만별이다.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한데 모두에게 1/n씩 똑같이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서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최근 책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을 읽어보기 바란다”고 권했다.

이에 기본소득론 지지자인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차별을 두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선별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냐”고 물었다. 이 지사를 대신해 반박에 나선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정하게 나눠준 다음 세금을 통해 누진과세와 차등과세 원칙을 적용하면, 당연히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고 중산층 이하는 세금을 덜 내니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주는 소득재분배효과를 거두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정부가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 이전지출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것이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줄이는 정의롭고 바람직한 경제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 도전한다는 사람이 어찌 그리 하나만 보고 둘은 볼지 모르는 근시안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며 “상대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합당한 논거와 이론을 가지고 공격해야지, 마구잡이식의 묻지마 비판은 스스로의 품격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재산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한 벌금'이듯이, 모두에게 동일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차등화시키는 것 역시 공정한 분배원리”라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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