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보다 중앙정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정책을 살펴야 하는 도의회와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회로 나뉜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조직돼 있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도청과 시청 등 집행부의 권한을 비판·견제하고 올바른 예산 편성을 위해 깨알 같은 점검을 해야 한다.

주민들은 매일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에서 마을과 이웃을 위해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지방의회로 보냈다.  

여기까지가 이상적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에 묶인 지방의원들의 현주소는 ‘선거 때’와 ‘당선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이다.

실례로 최근 충북의 현안은 광역적으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반영’이 있고 지역적으로 도의회에서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시의회에서는 우암산둘레길 사업 등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진행됐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초안에 반영하지 않아 지역적 공분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는 도의회와 시의회가 모두 나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나서고,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정순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도민의 열망을 대변했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일색인 도의회 시의회도 동참했다.

그러나 정작 지방의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 현안인 관련 조례와 추경 심사에서 지방의원들의 한계를 드러냈다.

◆충북도의회와 자치경찰제 조례

도의회는 최근 진통 끝에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자치경찰제 조례는 충북도에서 초안을 내고 도의회에 상정된 뒤 수정안을 거쳐 통과됐는데, 조례제정 초기부터 도와 경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도의회에 와서는 관련 상임위는 물론 의원 간의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겪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로 대변되는 자치경찰 운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도와 경찰의 몫이었지만 의회로 넘어와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격한 대립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내 사람’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넣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는 자치경찰제가 밥그릇 나눠 먹기의 현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못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자치경찰제 조례 관련 불협화음은 지난해 청남대 전두환 동상 철거와 관련한 조례 폐기 과정과 거의 흡사할 만큼 비상식적이다.

◆청주시의회와 우암산둘레길

최근 시의회는 1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우암산 둘레길’ 관련 예산 5억 원 전액을 삭감하며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냈다.

우암산 둘레길의 필요성은 수십 년 전부터 시민들이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시민사회에서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쳤으며 이를 도와 시가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청회의 필요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왜 필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몽매함으로 빚어진 참극이다. 

간혹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결위를 생방송으로 듣다 보면 어처구니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 자리에서 관련 부서 과장을 등장시킨 후 ‘이 사업이 뭐죠?’라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는 상임위에 참석하기 전 미리 예산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본인이 속한 지역구의 사업 타령만 늘어놓기 일쑤다. 이들에게서 ‘준비와 공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물론 모든 의원이 다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시의회의 시스템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우암산 둘리길 예산을 삭제하고는 본회의장 앞에 모여 광역철도 건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건, 미얀마 군부 규탄 건 등 3건을 현수막만 바꿔가며 일사천리로 규탄했다.

과연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면서 국가와 먼 나라의 잘못만 지적하는 이들의 성토가 누구를 위한 목소리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내년 선거…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다시 대두

지방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선거를 앞둔 선출직의 공천권 획득을 향한 조바심에서 비롯된다.

현행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두 공천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천권을 거머쥔 중앙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보인다.

물론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공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공천받은 정당의 색(?)을 유지하며 대시민을 향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그 무서운 정당 색도 무용지물인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도의회는 32석 중 민주당이 27석을, 시의회는 39석 중 25석을 차지하는 등 민주당 일색이다.

더구나 이시종 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도 민주당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정책이 의회에서 막혀 실행되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같은 당의 정책이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소수지만 야당에서 반대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하는 것이 정석일진대 현재 지방의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정당정치인으로서 당선만 되고 나면 개인과 개인의 지역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이즈음 최소한 기초의원에 한해서라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일꾼은 주민들이 더 잘 안다. 정당의 색깔에 휘둘림 없이 진짜 일꾼을 선출하는 방법이다. 

지방의원이 해야할 일을 제때하고 시간이 남거든 다른 일을 걱정해도 늦지 않다.

진정한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 먼저 주장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