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맹정호 서산시장은 2일 “공공에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산업폐기물매립장(산폐장) 문제로 인한 갈등과 고민은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공공에서 제대로 짓고, 제대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이날 오전 “정답은 폐기물의 국가 관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했다.
맹 시장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것.
맹 시장은 “요약하면 전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범위를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고, 후자는 지자체 관할구역 내 발생 페기물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어느 법률안이 서산에 더 좋은 법률안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산폐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후자의 법률안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두 법률안 모두 놓친 것이 있다. 폐기물 처리를 누가 할 것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맹 시장은 “지금처럼 폐기물 사업자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에서 맡아 처리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공공에서 책임지는 법률안이 만들어진다면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폐장(지곡면 오토밸리)은 서산지역 최대 환경 현안 중 하나로, 사업자 측은 2018년 5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으나 올해 2월 4일 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맹 시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산폐장에 대한 조성과 관리, 정보공개를 사업자가 아닌 국가 또는 공공이 맡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