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으로,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3일 주장)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를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김 원내대표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4일 반박)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장물'이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드높다.
'장물(贓物)'이란, 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 소유의 재물(Stolen Goods, Property)을 말한다.
판사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본래 자신들 소유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불법적으로 절도·강도·사기·횡령 따위의 범죄행위를 통해 '강탈한 장물'이나 당장 원래 주인인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는 "'야당몫 법사위원장'이 오랜 관행으로 확립된 관습법"이라며,법조인답지 않게 비상식적이고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이에 21대 국회 1기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장물'이라고 생떼쓰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간명하게 받아쳤다.
이와 관련, 박진영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물이라고 달라고 하는데, 그럼 장물아비인가요?"라고 물었다.
'장물아비'란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매·운반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김 원내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현재 국민의힘이 '관행적으로 장물을 소유해온 장물아비'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를테면, 제 발등 찍기다.
그는 "7개 상임위원장도 하기 싫다고 해서 떠맡은 것"이라며 "예측컨대, 중진들께 상임위원장 찾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재협상 안하면 국회 파행하겠다는 엄포의 시작일 뿐인 뻔한 수"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장물'이라는 비유도 지극히 부적절한 표현인 데다, 전략적으로도 차원 낮은 '하수(下手)'에 불과한 으름장에 불과한 것임을 꼬집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