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 "화력발전세 인상해야"
김동일 보령시장 "화력발전세 인상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서한문 발송…"과세 형평성 결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5.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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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자료사진: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동일 시장 명의의 서한문에는 주민들 삶의 터전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지역에서는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2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력은 1kW당 2원, 원자력은 1원인데 비해 화력은 유독 낮은 표준세율 0.3원을 적용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김동일 시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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