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희성 기자]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충남에서 제도 개선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는 물론이고 야간 상황에 대응할 조직조차 갖추지 않고 무턱대고 자치경찰제를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장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 직장협의회는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면담을 갖고 크게 3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우선 24시간 신속대응팀 운영을 요청했다.
임종안 충남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는 “보호조치를 예로 들면, 경찰은 현장에서 일시적인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것인데 자치경찰은 행정과 연계돼 시설인계,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데 야간에는 담당자는 퇴근하고, 당직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어서 모른다고만 한다. 특사경으로 구성된 24시간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집합금지와 관련해 5인 이상 식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정도이지 별다른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각 지역 경찰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 대표는 “개정된 경찰법 35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위에 파견 간 13명에게만 30만 원을 주고 있다”면서 “실제 업무는 지역경찰이 70%를 수행하는 만큼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현재 충남 자치경찰 조례는 지역경찰의 사무범위가 너무 상위법에 따라 확대 해석돼 자치행정인지 소방인지 경찰업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다”면서 “특사경에서 하는 업무와 겹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2부위원장이기도 한 임 대표는 이날 건의와 별도로 16개 정도의 자치경찰 조례 관련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전국 경찰들과 공유하고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날 면담은 협의회의 요청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양 지사의 일정을 조율해 성사됐다.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의와 관련해 양 지사는 즉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 측에 24시간 대응팀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지역 경찰관 수당에 대해서는 법률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경찰관들이 절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양 지사는 또 야간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도 의료원 병상 등의 시설을 확보할 것도 약속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