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범계, 검찰개혁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나요?”
추미애 “박범계, 검찰개혁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나요?”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5.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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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해체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해체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자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까?”라며 정면으로 들이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12일 〈중앙일보〉는 「결국 추미애가 틀렸다…'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합수단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직제 개편을 논의 중인데 현재 합수단 역할을 도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외에 금융조사3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던 바로 그 직제다. 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판'이라는 판단 하에 다시 '없었던 일'로 되돌려놓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추 전 장관이 13일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민생보호를 위해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까?”라며 정면으로 문제제기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범죄자 박OO 변호사와 유OO 회장은 50명이 넘는 호화변호인단을 꾸려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고, 김OO 부장검사도 일찌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가 검사를 보호하면서 '불멸의 신성가족 놀음'을 지속시킨다면 누가 피해를 입을까? 개미투자로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날리고 자살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자금을 다 털리고 피눈물 흘리는 민생에 누가 응답을 해야 할까?”라고 묻고는 “이제 공수처가 대답해야 한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최근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택한 것을 두고는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며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그는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그리고는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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