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충청권 통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범충청포럼 13일 ‘충청권 광역행정통합의 길’ 정책 세미나서 제안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5.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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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범충청포럼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범충청포럼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충청권의 광역행정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범충청포럼(이하 포럼)은 13일 오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를 넘어 광역행정 통합의 길’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자치단체 구성 제안은 이창기 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하혜수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경북대학교 교수)은 “대구·경북의 경우, 메가시티의 한 형태인 특별자치단체는 제한된 기능수행과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그리고 재정권의 부족 등으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메가시티가 아닌 행정통합을 추진했었고 최근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 공론화 미흡, 대선 등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교통, 공항, 항만, 관광,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해 시·도 통합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공론화위원회는 시·도 통합이 풀뿌리자치를 저해한다는 문제, 통합 지자체의 명칭 문제, 청사 입지와 균형발전 이슈, 기구 및 정원 축소에 따른 공무원의 반대 등에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했다”면서 “시·도 통합의 일차적 목표는 지방분권 강화이고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 제고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먼저 특별차지단체를 설치해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영호 군산대 교수는 “호남의 광역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광주·전남의 통합논의로 출발했으나 전면 중단됐고, 최근에는 전라권 광역행정구역 개편안을 시도연구원에서 마련 중인데 전라권에서 전북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권역 내 통합을 뛰어 넘어 권역간 통합을 제안한다”며 대전-충남-전북을 엮는 신광역행정구역 개편의 차원에서 메가시티로 묶고 교통, 관광, 산업 등을 주제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역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으로 1단계는 지역현안 공동 해결, 4개 시·도연구원 공동연구 확대, 4개 시·도 통합의 로드맵 및 비전 합의, 2단계는 부문별 특별자치단체 구성, 4개 시·도연구원 통합, 3단계는 가칭 충청자치도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창기 상임대표는 “행정통합이 어려운 과제이긴 하나 수도권에 대응하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를 품고 있는 충청권이 앞장 서 행정통합의 비전과 로드맵을 합의하고 특별자치단체를 징검다리 삼아 광역행정통합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깨어있는 충청인의 주인의식과 통합의 정치행정리더십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충청권 통합 논의는 세 가지 방안이 가능한데 첫째 충청권 내에 경제권, 교통권, 문화권연합을 통한 기초적인 연합을 통해 충청권 광역통합으로 가는 방안, 둘째 충청권 초광역화로 연합체제를 형성하는 방안, 셋째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으로 대전-세종, 대전-충남, 대전-충남-충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다양한 안이 가능하다”며 “구역개편 과정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투표나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전체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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