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5개 지표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 초과
市, 투기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원의 토지주 대부분이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발산리 등 19개리 일원(38.39㎢)에서 외지인이 보유한 땅은 77.1%에 달했다. 이는 전국평균(면적 43.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같은 내용은 세종시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조사결과 밝혀졌다.
대전세종연구원은 국토부 기준에 따라 지가상승요인인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등의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여부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달 30일 만료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투기예방 차원에서 설정하는 것.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며 “실소유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이다. 의무 이용기간 안에는 땅을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한편, 세종시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의 1.89배에 달했으며, 토지거래량은 지난해에 27.60%가 늘어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광역철도 추진 등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