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파견 묵인·방조한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묵인·방조한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5일 고용노동부 규탄시위 "노동부는 기업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5.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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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2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현대제철은 파견법 위반 적발 이후 불법파견인력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위법 사항에 대해 지적·벌금·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제도다.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규탄하고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의 대응을 규탄하고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에는 도급업체로 위장된 65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지적 이후에도 불법파견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부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으나, 노동부는 재판 중 사항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기업의 편의만 봐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언중인 신현웅 정의단 충남도당위원장.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서 발언중인 신현웅 정의단 충남도당위원장.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신현웅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불법파견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양승조 도지사가 현대제철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고광훈 대전노동청장과 면담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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