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라백] 한미정상회담울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협조를 당부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만큼 그럭저럭 덕담을 나눠도 좋으련만 야당 대표들은 방미 성과를 폄훼하기 바빴다. 새삼스럴 것도 없다.
이날 나눈 대화 중 주목되는 발언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전시작전권'이다.
방미 중 전작권 환수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기한'이라는 조건을 붙이자는 것이다.
언제쯤 하자는 이야기도 없이 하릴없이 늘어지고 있는 전작권 환수 문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고 KF-X를 띄운다 한들 전쟁시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다면 자주국방은 그저 허언에 불과하다.
환수 과정에는 번잡한 동북아 사정이나 군사기술적인 문제가 고려될 것이니 엄밀하게 진단해서 과정을 밟아가면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미군이 작적권을 준다고 해도 머뭇거리는 일부 군 수뇌부의 저자세와 미군 지휘하에 알아서 기는 게 안락하다는 일부 보수세력의 논리다.
전작권 환수를 마치 미국과 단절한 친북으로 몰아가려는 해석도 기가막히다.
황국신민을 자처하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일왕(천황)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식민지 시절 노예근성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