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지시…김종대 “그게 아니라, 핵심은 군 사법제도 개선!”
文대통령 ‘병영문화 개선’ 지시…김종대 “그게 아니라, 핵심은 군 사법제도 개선!”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6.0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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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7일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병영문화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군의 사법절차만 바로 세우면 대책은 끝나는 것”이라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7일 병영문화 개선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병영문화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군의 사법절차만 바로 세우면 대책은 끝나는 것”이라고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이 잘못된 병영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말은 공연히 군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대책까지 암시한다”며 문 대통령의 인식 자체부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통제형 대책은 오히려 인권유린의 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대책”이라며 “대책이 있다면 자유로운 고발, 철저한 수사, 강력한 처벌이다. 이것 말고 무슨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냐”고 소리쳤다.

"나 자신도 2014년에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병영문화 개선과제가 70개 넘게 나왔다. 그런데도 군에서 성폭력 사건은 과거와 변함이 없다. 군대에서 성범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오는 대책은 거의 다 ‘통제형 대책’이다. 이런 대책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이상한 군대가 된다. 나중에는 기상천외한 별의별 대책이 다 나온다."

특히 “병영문화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군의 사법절차만 바로 세우면 대책은 끝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군은 사법절차 외에 지휘관 책임과 집단의 기강과 규율, 문화까지 문제 삼는다. 그래서 과도한 대책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유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극심한 권력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며 “권력을 가진 지휘관은 가부장제에서 절대 권력의 가장처럼 인식된다. 그러니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휘관이 어떻게 퇴근 후의 부하의 사생활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 “부대장과 사령관과 총장이 성폭력 수사와 기소, 재판에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것이냐, 지휘관 자신의 일이 아닌데 말이다”라며 “이렇게 통제하면서도 막상 철저해야 할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는 지휘관이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종국에는 말아먹는다.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법절차보다 지휘권 재량이 더 절대적이라는 위계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병영문화란 말은 이제 그만하시라. 매뉴얼이 없나, 규정이 없나. 지나치게 완벽할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우리 군대가 정말 잘 하는 일이 대책 만드는 거다. 그러나 절대 하지 않는 일이 군 사법제도 개선”이라며 “사법제도가 지휘관의 재량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으면 되는 일”이라고 일깨웠다.

요컨대, 정작 중요한 사법제도 개선은 대충 지나가고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엉뚱한 번짓수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법은커녕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는 쓴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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