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백 만평] LH·공군의 영혼없는 '셀프혁신'
[서라백 만평] LH·공군의 영혼없는 '셀프혁신'
  • 서라백
  • 승인 2021.06.0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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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땅투기로 뭇매를 맞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혁안을 내놓았다. 김현준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지극히 뻔한 표현까지 동원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20% 이상 인력 감축이다. 이밖에 준법감시관제, 공공택지 조사권한 회수, 외부 혁신위원 구성, 전관 예우 차단 등 뭔가 번지르르한 대책들이 거론됐다.  '직원 개인 일탈'이니 '오해' 등이 등장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LH 해체' 등을 비롯한 더욱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중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거대 공룡처럼 비대해진 LH가 더이상 정부 부동산정책을 독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이 늘쌍 그래왔듯이 스스로 설파한 '셀프 혁신'이 말뿐인 요식행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직원에 대한 분양 특혜가 여전히 잔존하고, 내부정보 공유 차단 기능도 여전 부실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곳이 비단 LH뿐은 아니다. 최근 성폭력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 했던 공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 '부실급식'으로 된통 질타를 받은 지 얼마되지도 않아 터진 사건이다. 말만 번지르한 사과는 습관처럼 반복되고, 군 수뇌부의 골프장 행차는 오늘도 계속된다.

정치권도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위로부터 12명의 부동산 투기 혐의 명단을 전달 받았다. 지도부는 이들에게 스스로 탈당을 권유하는 중이다. 의혹이 해소되면 그때 돌아오라는 소리다. 자기 투명성을 갖춤과 동시에 국민의힘 등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잔머리 싸움'이라면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들은 여당이 제안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의뢰 형태로 대립각을 세웠다. 감사원이 비교적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유독 '까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액션이다. 

'똥 묻은 개, 재 묻은 개'를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뻔뻔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서로 '내로남불'을 외치며 삿대질하는 풍경도 지겹다. '길로틴'에 가겠다는 사람은 아직 가지 않았고, '페라가모' 구두도 어느날 언론에서 실종됐다. 언론의 희롱과 국민의 망각 속에 그들은 기가막힌 생존본능을 발휘한다.


[굿모닝충청 서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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