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경찰 출신으로 국회 입성 전부터 오로지 검찰개혁에 목을 매왔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도로아미타불’과 ‘말짱 도루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모두 보다 낫게 하려고 열심히 공들여 노력한 일이 아무런 보람도 없이 쓸모 없게 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황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그냥 이대로 마무리된다면, 검찰개혁은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고,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었지만 검찰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고 소리쳤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 의원은 국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해왔으나 ‘이익충돌’ 우려 때문에, 전공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검찰의 100분의 1 규모에 불과한 공수처를 검찰은 대놓고 조롱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이전 검찰의 직접수사범위와 별 차이가 없고, 수사 관련 인력도 예산도 그대로”라고 들추었다.
특히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해 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장관도 대통령도 무시하겠다는 오만의 극치이고, 중립성 운운하지만 그냥 기득권 뺏기기 싫다는 노골적인 개혁저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령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 등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냥 ‘검찰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는 생떼에 불과하다”며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선’ 운운하는 건 검찰권 분산과 약화가 본질인 검찰개혁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파렴치한 개혁저항에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검찰모습을 지켜보는 게 서글프다”고 개탄했다.
그리고는 “검찰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입법적 결단 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구현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길만이 지긋지긋한 검찰개혁 이슈에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는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주문에도 불구,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수사 등 이미 완료된 검찰개혁 현안의 소프트 랜딩을 지켜보며 추가 검찰개혁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