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꼼수라는 지적에도 불구,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요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대신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받겠다는 쪽이 조사대상 기관을 자기 편의대로 지정하겠다는 꼴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익위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행법상(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돼 있어, 실재하지도 않는 국회의원 직무감찰 권한을 감사원에 주도록 새로 법을 만들어 맡기자고 생떼를 부리는 셈이어서 ‘3류 코미디 정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요컨대, 전수조사는 피하고 싶은데 받는 척이라도 해야 하니 법에도 없는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무리수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김기현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의 신뢰가 높은 곳에서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전제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은 제로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소속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수준이 아니라 탈당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의 고강도 조치에 국민의힘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는 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서 그렇다.
더욱이 국민의 당이나 정의당 등 여타 정당 모두 법적 조사기관인 국민권익위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을 우습게 깔보거나 농락하는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