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14일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오인환 의원(민주·논산1)의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관련 도정질문에 “수도권 규제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협의체를 구성, 공동연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양 지사는 “국토 면적 11.8%의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며 “반면 비수도권은 고사 직전이다. 지방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이 수도권 최인접 지역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수는 2008년 350개에서 현재 30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집중 문제가 전혀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 대목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약 3기 신도시 정책이 성공하면 이어 4기, 5기 신도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3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 주택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단편적인 견해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GTX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언급한 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불필요한 SOC 예산을 수도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으로 돌리고 지방에 부족한 SOC와 복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도 주장했다.
양 지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253명이다. 이중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약 40%(110명)”라며 “게다가 비례대표 47명 중 충청권 출신은 거의 없다.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온갖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더 이상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도계(到界)분쟁 패소를 거론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도계 분쟁 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당진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