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도마 위
충남교육청, 취업지원관 고용차별 도마 위
이선영 충남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 주문
김지철 교육감 “다른 시·도 교육청도 상황 마찬가지...해결방안 찾아볼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6.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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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지원관들이 고용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지원관들이 고용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지원관들이 고용차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비례)은 14일 열린 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취업지원관이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등 다른 형태로 고용돼 일을 같지만 급여와 처우조건이 상이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처 개발과 취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취업지원관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방식으로 취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는 공립과 달리 사립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보수만 비교하면 임기제는 9급 공무원 상당을 받는 반면 교육공무직 2유형은 기본급이 184만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취업지원관 사이에서는 고용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공립에 근무하는 임기제 36명과 사립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11명이 다른 처우를 적용받으면서 차별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임기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충남뿐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사립은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교육공무직 채용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학교 대비 취업지원관 숫자가 전국 2위로 수요가 많다. 교육부에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채용 전환 시 예산문제 같은 현실적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와 학교, 도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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