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의 생떼와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국민권익위에 맡겨야 할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의 신뢰가 높은 감사원에 맡기자”고 생떼 쓰더니, 여론이 무서워 마지못해 권익위에 의뢰하면서도 정작 조사가 불가능하게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의뢰 공문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마치 휴대폰은 건넸는데 비밀번호는 끝내 알려주지 않으며 1년 넘도록 지금껏 버티고 있는 한동훈 검사와 같은 수법이다. 이른바 ‘한동훈 기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이 모두 전수조사 의뢰와 함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이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현희 권익위위원장이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를 연계시켜, 이에 합의해주어야만 동의서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조건부 동의서 제출'이라는 노림수를 이미 깔아놓은 것으로 의심된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장난치고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규정된 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살펴가며 따르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고약하고 발칙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한동훈 검사는 지난해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헌법으로 보장한 당사자의 방어권을 막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