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필요”
김지철 충남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필요”
조철기 의원 교육행정 질문에 답변..."실효성과 신뢰성 부족"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유예 질문에 "유예 바람직"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6.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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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부 주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개발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부 주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개발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육부 주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개발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개발평가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조철기 의원(민주·아산3)의 교육행정 질문에 “(현재 개발평가는) 획일적인 평가 방식과 학부모의 낮은 참여율, 제한된 정보만으로 교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있다”며 “실효성과 신뢰성이 부족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평가의 전면적 제도개선 또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개발평가 운영을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주거나 교육여건에 적합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개발평가란 교육부가 2010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9월~11월 사이 진행되며 동료 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나뉜다.

개발평가는 지난해에 코로나19 여파로 실시되지 않았다. 올해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진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며 유예·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생·학부모 측은 수업 평가 의견을 전달하는 유일한 창구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유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조 의원 질문에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교원들이 코로나19 상황의 연속성과 2학기 전면등교 실시를 고려하면 교개발평가를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발평가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부적격교사 퇴출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현재 개발평가 결과 활용 계획에 의하면 평가결과 미흡자는 단기·장기연수 지원 외에는 특별한 신분상 제재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미흡자에 대한 퇴출 등 제재는 교원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훈령과 관련 규정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공통 기준에 따라 적용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교육부 훈령과 지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 뒤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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