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與, ‘상위 2%’ 종부세…부동산 자산가 위한 원칙없는 정책”
용혜인 “與, ‘상위 2%’ 종부세…부동산 자산가 위한 원칙없는 정책”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6.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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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부동산 문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던 여당이 뼈아픈 곳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닌 종부세를 납부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느냐”고 소리쳤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부동산 문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던 여당이 뼈아픈 곳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닌 종부세를 납부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느냐”고 소리쳤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시가격이 ‘상위 2%이상인 주택 소유자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토론을 거친 뒤 온라인 표결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현행 제도 유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만만찮은 데다,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 온 정부의 현행 부동산 정책과 역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문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던 여당이 뼈아픈 곳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닌 종부세를 납부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느냐”고 소리쳤다.

그는 특히 “작년 8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던 여름,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없고 끝없는 후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4월 선거에 패배했고 이어진 선거평가에서 여당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문제를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며 집권당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후퇴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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