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 이상인 주택 소유자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정작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는 데 메스를 들이대지 않고, 엉뚱하게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달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심지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잡기에 전력질주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퇴행은 없다"며 송영길 대표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19일 "종부세는 〈조중동〉과 보수 야당이 만든 세금폭탄이란 프레임의 싸움이었다"며 "프레임에서 밀리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싸워야지, 이렇게 똥 볼을 차 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발끈했다.
그는 "국힘당은 그들 지지자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는데, 민주당은 지지자의 뒤통수를 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해주면 그들이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워해줄줄 아느냐"고 물었다.
특히 "세금 깎아준다고 칭찬은커녕, 종부세 완전 폐지를 하지 않는 한 〈조중동〉은 절대 선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이렇게 지지층을 배신하고 뻘짓할 거라면 송영길은 당대표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고 다그쳤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이날 「종부세 52만→28만가구로 줄지만… 집값 떨어져도 고지서 날아온다」는 제목으로 “상위 2%를 부과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을 98대 2로 갈라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건축사는 "송영길이 백기를 들었다는 뜻"이라며 "흔들린 가지는 더 흔들기 쉽고, 늑대는 약해진 자를 더 잔혹하게 공격하고 물어뜯는다는 이치를 모르고 그런 것이냐"고 나무랐다.
그는 "앞으로 〈조중동〉은 더 내놓으라고 난리칠 것"이라며 "그때도 달라는대로 발가벗을 때까지 하나씩 꺼내줄 것 같은데, 송영길같은 바보 멍충이를 당내에서 탄핵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날 “부동산 문제를 뼈아프게 반성한다던 여당이 뼈아픈 곳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익을 본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었느냐”고 소리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