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의혹…채희봉·백운규·정재훈 불구속기소
월성원전 1호기 의혹…채희봉·백운규·정재훈 불구속기소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검찰 "나머지 피고발인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6.3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채희봉 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채희봉 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월성원전 1호기 불법가동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0일 채희봉 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채희봉 사장과 백운규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을 중단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해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기망해 즉시 가동중단의결을 이끌어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운규가 정재훈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점에 대해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였는바, 그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전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