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데자뷔(기시감)’. 개발 비리와 관련 지난해 대전시 공무원 구속까지 부른 공직자의 투기 의혹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다.
대전시청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시교육청이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도안 2지구가 또다시 소환되고 있다.
데자뷔, 대전시청발에서 시교육청발 비리의혹으로 소환되는 도안 2지구
지난해 터진 도안 2지구 개발 비리는 담당 공무원과 업자 등 몇몇의 개인 비리로 매듭지어졌지만 대전시의 개발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며 시민들의 공분과 불신을 샀다.
시청발 개발 비리의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교육청 공무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대전시 공직사회가 의혹의 눈초리에 휩싸이고 있다. 아직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나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 도안신도시 초등학교 설립을 둘러싼 사업 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경실련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의혹’ 제기
전교조와 경실련은 “시교육청 A사무관이 학교 설립업무를 담당할 당시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여 1년여 만에 2억여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A사무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이 일반적이지 않은 데다 해당 땅을 1년 4개월 만에 공교롭게도 인근 도시개발 시행사에 매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부지는 하천부지로 일반인들의 매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개발행위가 어렵고 농사짓기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단체들은 담당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더불어 도시개발 사업 지구 내 학교 설립 추진 과정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획됐던 복용초등학교(가칭) 설립 용지는 도안 2-1지구였는데 중간에 2-2지구 16블록으로 바뀌었다”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1년여 만에 2억 시세차익, 학교설립 용지도 당초 계획과 달리 바뀌어
당초 사업 시행사는 2-1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완료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2-2지구로 옮길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줘 결과적으로 개발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그 대가로 담당 공무원에 투자정보, 매매 등을 통해 이익이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A사무관은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오비이락인지 지난해 도안 2지구 비리 의혹 사건 과정에서 이름이 오르내렸던 개발업체가 이번에도 언급되고 있다. 조직적 비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해당 개발업체는 "대전시교육청 사무관과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무원과 개발업체의 공모의혹을 제기한 경실련은 공무원 구속까지 부른 지난해 불거진 도안 2지구 비리 의혹도 맨 처음 제기했었다.
문제의 하천부지 매입한 개발업체, 시청 비리와 관련해서도 이름 오르내려
시교육청은 개발업체와 유착 의혹 등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규명안을 내놓았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사무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4급 이상 공무원 전체와 개발 정보 관련 부서 5급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강도 높은 조사를 할지 알 수 없으나 그간의 전력으로 비춰볼 때 전폭적으로 신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을 뒤흔든 S여중‧고의 스쿨미투 등 성비위 사건, 공금횡령‧갑질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학 비리 부패 등에 대해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지역사회의 비난을 자초했다.
덕분에 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꼴찌를 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럼에도 교육행정 최고 책임자인, 설동호 교육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그 흔한 사과조차 없어 공분을 샀다.
시교육청 성비위‧부패비리 사학에 솜방망이처벌 미온적 대처로 신뢰 잃어
도안 2지구 개발 둘러싼 비리 의혹이 지난해 대전시청 관련의 일회성으로 그칠지, 시교육청으로 확산돼 ‘도안 2지구 비리 의혹 시즌 Ⅱ’가 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A사무관 이외에 연루자는 없는지도 관건이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의혹이 하루빨리 소명돼 개발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흑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시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 혹은 유야무야했던 과거의 안이한 대처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으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적어도 3선을 염두에 둔 교육감이라면 ‘청렴도 꼴찌’는 뼈아프게 새기고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