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형 국책사업인 ‘K-바이오 랩 허브’ 최종 후보지가 수도권인 인천으로 결정되면서 주요 국가기조인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력에 의해 좌우됐다는 후문이 꾸준히 흘러나오면서 경쟁에 뛰어들었던 지자체들은 국가 공모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최초 제안을 한 대전으로서는 정부의 국책사업 전환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아이디어를 빼앗기고 분루를 삼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또 바이오 창업기업 전방위 지원과 육성이라는 ‘K-바이오 랩 허브’의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영향권에 예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국가균형발전 스스로 역행…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 지적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심사를 통해 인천 송도를 ‘K-바이오 랩 허브’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2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수도권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국가균형발전 역행이라는 뒷말이 따라붙는다.
최근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가 서울로 결정된 것과 더불어,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뿐 실질적인 수혜는 수도권이 몽땅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유감을 표했다.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등지에서 인천 송도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이낙연·정세균 등 여권의 대선주자들과 각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줄곧 ‘공정 심사’를 외쳐온 점도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방증해 온 것이다.
이는 대전이 국회의장과 다선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으면서도 정치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객관적으로 바이오 과학, 기술이 전국 어느 곳보다 풍부한 대전을 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여당 대표가 나선 정치력 싸움 결과로 대전이 탈락한 것이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국책사업 공모방식 또 다시 ‘도마 위’
국책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부의 국책사업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 유발과, 행정력·예산 낭비를 부추기는데다, 자금력과 정치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다를 바 없어 수도권 편중만 가중시킨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역시 “최고의 인프라와 바이오생태계를 갖춘 대전의 탈락은, 평가의 공정성마저 의심하게 된다”며 “여건과 능력이 차이가 있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은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이다”라고 비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국책사업 공모에서 수도권 제외, 지자체 가점제 도입 등 국책사업 공모방식에 대안을 제시해 왔다.
‘최초 제안’·‘최적 인프라’ 대전시 상실감 커
무엇보다 K-바이로 랩 허브의 ‘최초 제안자’인 대전으로서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최고의 인프라와 바이오생태계를 갖췄다고 자평했지만, 미흡한 정치력과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역여건에 ‘남 좋은 일’만 시킨 셈이 됐다.
이 같은 폐해는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최초 제안부터 총력을 기울였던 대전시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본래 취지 못 살리고 ‘대기업 하청 업체’ 전락 우려
인천 송도로 결정되면서 대기업과 연계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이오 분야 벤처 스타트업 기업 지원·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기업 하청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인천 송도는 대기업이 주도해 성장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이끄는 지역이란 분석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보다는 ‘대기업 하청 업체’ 전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허 시장은 탈락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네트워킹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려 했는데, 정부는 좀 더 대기업 중심의 기능에 관심을 가진 것 같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