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일반 사업자가 진보색채를 띄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토개발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전교조와 경실련이 대전교육청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시행사 유토개발과의 공모 또한 의심된다고 주장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일반 기업체가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토개발은 전교조와 경실련이 제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유토개발은 12일 발표문을 통해 전교조와 경실련의 ‘대전교육청 학교설립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유토개발이 교육청에서 협의 요청한 도안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용지에서 별건인 도안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록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했으며, 이러한 행정을 통해 사업시행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 대가로 A씨는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토개발은 먼저 2018년 2월 현재의 복용초 학교 부지(도안 2-2지구)가 확정된됐기 때문에 2018년 3월 1일 자로 대전교육청 학교설립팀장에 부임한 A씨가 공모에 관여했다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초 계획상 복용초 부지는 도안 2-4지구에 위치해 있었으나, 유토개발은 학교 부지로 2-2지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2017년 10월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같은 해 12월 교육청은 유토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견을 대전시로 전달했고, 2018년 2월 도안2-1지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서 현재 복용초 학교 부지가 확정됐다는 게 유토개발의 설명이다.
이어 복용초 부지를 2-2지구로 이전하는 데 있어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 아파트 부지 일부를 할애해 기부채납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익 일부를 포기하며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50만 원 선의 금액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A씨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간 적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경실련의 교육공무원 개인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에 있어 기업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A씨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 유토개발과 A씨 사이에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부각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9년 대전 경실련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도안 2-1지구 일부 토지주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와 유토개발 사이의 유착 의혹을 고발했으나, 2차례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1년 6개월여 동안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발표도 악의적 토지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의도적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토개발은 “이번에 불거진 복용초 설립 문제와 관련해 행정 절차상 유착은 있을 수 없다”며 “전교조와 경실련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적극 해명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