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더블로 가'…충남 시·군 출산장려금 경쟁
'묻고 더블로 가'…충남 시·군 출산장려금 경쟁
청양군이어 서천군도 아이 5명 이상 태어나면 3000만 원
일선 시·군 "재정 상황 우려"...전문가 "근본적 해결책 아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7.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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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해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들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부부를 겨냥, 마치 베팅하듯이 출산장려금 지급 액수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해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들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부부를 겨냥, 마치 베팅하듯이 출산장려금 지급 액수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해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들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부부를 겨냥, 마치 베팅하듯이 출산장려금 지급 액수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대 3000만 원…출산장려금 지급 경쟁

도내 15개 시·군 중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청양군이다.

올해 1월부터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100만 원씩 5년간 총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이전에는 100만 원(첫째 아이 기준)을 지급했다.

이후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5명의 아이를 낳으면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은 8000만 원이 된다.

서천군도 이달부터 출산장려금을 크게 늘렸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출산장려금과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한 것이다.

이어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돈은 50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 나눠 준다.

금산군은 첫째 아이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을 출산하면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보령시와 홍성군, 예산군의 경우 다섯째 이상을 출산할 경우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장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은 천안시다. 첫째는 3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청양군과 서천군 관계자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인구감소 현상을 조금이라도 차단하려면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 15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15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일선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에도 출생아 수는 줄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각각 1만8604명→1만7302명→1만5670명→1만4380명→1만3228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여 명으로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청양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97명에 불과하다.

출생아 수 감소는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05곳),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건 저출생으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영향 없는 거 알지만”...실효성 있는 정책 시급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생 해결을 위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따라가기식 경쟁을 벌이며 현금을 쏟아붓는다는 푸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금 지원 등 손쉬운 해법 찾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며 “지자체 간 예산 경쟁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만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1.2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안정감 때문에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청년 고용문제, 주택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지원으론 출산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핵심 의제로 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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