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말고 경총 회장에나 출마하라!”
이수진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말고 경총 회장에나 출마하라!”
- 기업 오너의 대변인 같은 노골적인 '친기업적 인식' 한계 노출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7.19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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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정리해고 유연성과 기업 오너보다는 법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정리해고 유연성과 기업 오너가 아닌 법인의 책임 필요성을 주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경총 회장에 출마한 것이라면 인정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면 그 18세기식 고루한 생각부터 당장 바꾸라”고 소리쳤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과하다. 마음대로 해고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유연성은 확보해야 한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선행보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완화 문제를 거론,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마음대로 해고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유연성은 확보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한 미국 수준의 해고 유연성을 갖기는 어렵지만,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정리해고 등을 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어떤 잘못을 하면 법인에 대해 고액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사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기업 경영진이나 오너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요컨대, 윤 전 총장은 해고 자유와 기업 무책임주의라는 헛소리를 통해 기업 오너의 대변인 같은 인식을 보인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냐”며 “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은 경영상 어려움도 아닌 사업구조조정에서도 정리해고를 말하고 있는데, 기업이 돈을 쫒아가면서 회사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돈 몇 푼 주며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기업에게 노동자는 잘 나갈 땐 가족이고 어려울 땐 비용이냐”며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저 수준의 규정일 뿐인데, 그의 발언은 골리앗과 다윗에게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니, 정부는 뒤에 빠져 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기업이 어떤 잘못을 하면 법인에 대해 고액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는데, 의사결정을 한 오너나 경영진들은 형사적 처벌을 면해주고, 법인 비용으로 고액벌금을 내게 하겠다니요.”

그는 이에 “재벌 오너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법인이 지라는... 결국은 재벌 오너들 책임을 묻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총 회장에 출마한 것이라면 인정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면 그 18세기식 고루한 생각부터 당장 바꾸라”고 소리쳤다.

이탄희 의원은 "오너의 잘못은 오너에게 물어야지 대체 무슨 말이냐"며 "법인은 양벌규정을 통해 함께 책임지는 것이고, 비정규직이 매년 폭증하고 있는 마당에 고용보호가 과하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발끈했다.

이어 "정치를 시험 보듯 검사 퇴직 넉달만에 암기로 하는 사람, 절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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