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탈환'… 정청래 “법사위, 흥정 대상 아니다” 결사반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탈환'… 정청래 “법사위, 흥정 대상 아니다” 결사반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7.23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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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기로 한 가운데,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결국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기로 한 가운데,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국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나눠 먹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현행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를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대7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의 경우 21대 후반기에서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해 민주당 내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탈환'한 셈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기정보통신위, 행안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관광위,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별위 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는 국회법 제 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국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회동 후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지만, 오늘 합의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나는 이 같은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반대다”라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그는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총선은 하는가? 여당 150석, 야당 150석 나눠가지면 될 것을”이라며 “특히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그리고는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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