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셀프특혜’ 논란,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김선미의 세상읽기] ‘셀프특혜’ 논란,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33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규제완화로 층고 높이고 주거시설 허용
KPIH ‘대전시 방해, 업체 선정 압력’ 폭로, 소송전 뇌관 될 수도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1.07.2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유성복합터미널(이하 유성터미널)은 공영개발인가?

공영(公營)을 검색하니 공영홈쇼핑이 가장 먼저 검색된다. 공영(公營). 공적인 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것, 또는 그 사업을 일컫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공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나 역설적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전시는 10년간 무려 4차례나 무산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최근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11월에 착공해 2026년 4월에 준공, 하반기에는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터미널은 공영개발인가? ‘공영’ 수식어 붙었으나 역설적 논란 불러

4번의 실패를 딛고 5번째로 추진되는 터미널 조성사업은 대전시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또 다시 실패할 경우 대전시와 시장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공영개발이라는 탄탄대로를 달리니 이제는 사업 무산이나 중단과 같은 불안과 걱정은 잊어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6000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과 수익성 논란, 이전 사업자와의 법적 소송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전시가 공영개발로 선회하면서 민영개발과 달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민간개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형평성과 ‘셀프 특혜’ 논란은 공영개발의 실체를 묻게 한다. 

또 다시 실패할 경우 대전시와 시장, 감당해야 할 후폭풍 가늠조차 어려워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던 당시의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던 당시의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

과거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요구했던 층고 제한 완화, 주거시설 도입 허용 등은 공교롭게도 공영개발로 전환된 뒤에야 적용됐다. 덕분에 우선 건물의 높이와 시설 구성이 민간개발 때와 확 달라졌다. 

3만26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연면적 24만㎡ 규모로 건립되는 유성터미널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거 아파트형 공장의 확장형인 지식산업센터와 공공업무 시설이다. 3분의 1에 가까운 30.7%다.

행복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23.8%로 두번째다.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면적 중 두 시설이 3분의 2를 넘는다. 상업시설은 종전의 37%로 대폭 축소됐다.

시는 기존의 민간개발과 비교해 대전도시공사가 개발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으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민간과 비교 확 달라진 층고와 시설 구성,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이 3분의 2

시가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수익성을 앞세운 ‘33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특혜 시비 때문이다. 

수익성과 관련된 층고를 높여 분양이 안 되는 상가는 축소하고, 돈이 되는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와 주거시설을 확대한 것이 과연 공공성 강화이고 공영개발이냐는 것이다. 대전시가 자기 스스로 특혜를 주는 ‘셀프 특혜’로 분양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형평성 논란은 지역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최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따른 사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규제 완화는 올해 4월 국토부의 ‘그린벨트 개발계획 등의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공영개발로 전환한 뒤 이뤄진 결정이라지만 시가 정부의 권한 이양 방침을 사전에 감지하고 과감하게 공영개발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규제 완화에 따른 특혜 시비, 개발 권한 이양 지방 이양 감지했을 수도

한편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유성터미널의 사업비는 6000여 억원에 이른다. 대전도시공사가 100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상가분양 수익으로 충당하고 수익성 또한 충분하다는 게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판단이다. 

그러나 완판 행렬을 이룰지는 미지수이고 불발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 몫으로 남게 된다.

또 하나의 복병은 사업권이 박탈된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공영개발은 전혀 별개로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6000억 원 사업비 조달도 관건이나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은 걸림돌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발표한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 발표는 치명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전시장은 우리의 사업 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도시공사 사장은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어떤 업체를 써야 하는지 대전시에서 업체까지 선정해준 바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까지 했다. 이 같은 폭로는 사업권을 잃은 민간사업자의 부풀리기 더 나아가 무고일 수도 있겠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뇌관이 될 여지도 남겨 놓고 있다. 

대전시민 누구나 5년 후에는 완공된 터미널을 보기를 희망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함이 남아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