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순 천안시의장 "원내대표제로 협치 이뤄"
황천순 천안시의장 "원내대표제로 협치 이뤄"
[특별 인터뷰] ➀ 민주당 다수 의회 vs 국민의힘 소속 시장 간 균형추 역할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7.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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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은 28일 집무실에서 가진 굿모닝충청 인터뷰에서 “‘당 대 당’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온 사람”이라며 “예전보다는 협치가 가능해졌던 것은 원내대표제가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은 28일 집무실에서 가진 굿모닝충청 인터뷰에서 “‘당 대 당’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온 사람”이라며 “예전보다는 협치가 가능해졌던 것은 원내대표제가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글=김갑수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에서부터 광역·기초의회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장만큼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25석 중 민주당이 16석, 국민의힘이 9석으로 구성된 천안시의회의 경우 박상돈 시장과 이런 저런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노출시키는 일들이 이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 일단락 된 삼거리공원 명품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는 황천순 의장의 리더십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양승조 충남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는 등 오랜 정치 경험이 발휘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황 의장은 28일 집무실에서 가진 <굿모닝충청>과의 인터뷰에서 “‘당 대 당’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온 사람”이라며 “예전보다는 협치가 가능해졌던 것은 원내대표제가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황 의장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 취임 직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충남지역 시·군의회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황 의장은 “천안시의회 의전서열 역시 의장과 부의장 다음으로 원내대표”라며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양당 간 협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박남주 의원이, 국민의힘은 유영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천순 의장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천순 의장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 의장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 의장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다수의 여론을 모아 각 정당 후보는 물론 캠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의견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경우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의 영역인 만큼 그래야만 대선 이후에도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황 의장은 오는 9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황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유럽처럼 기초의회가 구성돼 의장이 시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론수렴을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런 시도들은 정치권보다는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인터뷰 전문 ➀]

- 지난 1년 여 동안 천안시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가장 큰 성과와 함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천안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심각했다. 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위장전입에 대해 집행부가 나중에 인정하기도 했다. 거주지 제한도 둘 수 있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전부터 상임위별로 입법전문위원을 배정했다. 또한 의장배 체육대회와 음악회도 만들었다. 박상돈 시장께도 말씀드렸던 사안이다.

황천순 의장은
황천순 의장은 "코로나19만 없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것이다. 아쉽지만 SNS를 통해서나마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함께해 주신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만 없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것이다. 아쉽지만 SNS를 통해서나마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 충남시군의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국세와 지방세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적어도 ‘7대 3’ 정도는 될 거라 생각했다. 지방정부도 돈이 있어야 사업 영역이 넓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덜 이뤄져 아쉽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부분 역시 실제로는 광역의회 중심으로 진행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의회도 포함됐다.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광역의회 중심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경우 기초의회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다. (예를 들어) 군의회에는 사무과장이 있다. 사무관 중 권한이 가장 약한 측면이 있다. 집행부를 상대로 제대로 견제하려면 부단체장 아래에 있는 직급과 맞춰져야 한다. 의회사무국으로 가야 한다.

충남도의 경우 부지사가 있고 그 아래 기획조정실장(2급)이 있다. 의회사무처장도 2급이다.

천안시의회 역시 의회사무국장 아래 의회사무과장도 있어야 한다. 이런 체계가 없다. 행정적인 지원 업무에 있어서 중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천안시의회의 경우 7급 정책지원전문인력을 13명까지 둘 수 있다. 이들을 관리하는 5~6급이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별도로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황천순 의장은
황천순 의장은 "천안시의회 역시 의회사무국장 아래 의회사무과장도 있어야 한다. 이런 체계가 없다. 행정적인 지원 업무에 있어서 중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선정국과 맞물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장단점이 있다.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 다만 기초의원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기초단체장이다. 이들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맞을 수도 있다. 일선에서 뛰고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호불호가 있다.

고민이 깊지만 대다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쪽이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오는 9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다만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영향이다.

각 후보 진영에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선거대책본부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확답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대선 이후 실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제 부분은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의 영역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현재는 ‘기관 대립형’으로 돼 있는데 ‘기관 양립형’도 가능해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이 결정해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유럽처럼 기초의회가 구성돼 의장이 시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나왔으면 좋겠다.

황천순 의장은
황천순 의장은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양당 간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저와 부의장이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시장·군수가 되려면 먼저 시·군의원이 돼야 하는 것이다.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결정하면 바꿀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시도들은 정치권보다는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천안지역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아쉽다.”

- 민주당이 다수인 천안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시장 간 주요 정책이나 현안에 있어 이런 저런 대립의 모습을 노출한 측면도 있다.

“‘당 대 당’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의원들 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협치가 가능해졌던 것은 원내대표제가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의장 취임 직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충남에서는 최초다. 원내대표실도 별도로 뒀다. 천안시의회 의전서열 역시 의장과 부의장 다음으로 원내대표다.

원내대표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양당 간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저와 부의장이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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