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특별위원회(특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옹호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유명무실한 특위도 상당수여서 그에 따른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굿모닝충청>이 17개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윤리‧인사청문을 제외한 특위를 집계한 결과 총 92개로 나타났다. 평균 5.4개의 특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것은 서울시의회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위’와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위’ 등 총 15개를 가동 중이다.
그 다음이 충남도의회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위’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 특위’ 등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외연 상으로는 서울시의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의석수를 비교할 땐 상황이 달라진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으로, 42석인 충남도의회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충남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위를 가동 중인 것이다.
계속해서 경기도의회 9개, 경남도의회 8개, 경북도의회 7개, 울산시의회 6개를 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역시 충남도의회보다 1개 적은 수준이지만 141석에 달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충청권에서는 충북도의회 4개, 대전시의회 3개, 세종시의회 3개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가 이처럼 특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기본조례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다.
쉽게 말해 특위 구성과 개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충남도의회가 가동 중인 10개의 특위 중 상당수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이다. 심지어 집행부 특정 부서 1개 팀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특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특위 남발로 인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상임위와 특위에 별도로 보고하다보니 업무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복수의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유명무실한 특위가 너무 많다”거나 “무슨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