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시행한 '보편적 복지 3종 세트'
부여군이 시행한 '보편적 복지 3종 세트'
전국 최초 밤 재배 농가에 생태임업 직불금 지급…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까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7.2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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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보편적 복지 3종 세트’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보편적 복지 3종 세트’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이 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보편적 복지 3종 세트’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선7기 공약으로 ‘임산물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생태임업 직불금)’과 ‘농민수당’에 이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군은 전국 최초로 ‘생태임업 직불금’을 도입·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는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직불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업 분야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7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계류-폐기가 반복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간 1만2000여 톤을 생산, 전국 1위(23%)의 밤 재배단지로 명성이 높은 군은 법 제정 전에 선제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군은 기존에 시행 중인 친환경 임산물생산단지 사업(풀베기 사업)과 연계해 2019년부터 군비 35억 원을 투입, 총 1400여 농가에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풀베기 사업으로 재배면적 1ha 당 30만 원을,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재배면적 1ha 당 54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군은 또 2019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충청·경기권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도내 전 지자체로 확산돼 연간 8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군민을 위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 군민 재난지원금 1인 당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민선7기 떠안은 채무 295억 원을 지난해 12월 모두 상환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200억 원을 확보해 둔 것이 재정적인 여유로 작용한 것이다.

박 군수는 “생태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수당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군민이 어려울 때 힘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여군의 작은 시도가 다른 지방정부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전국으로 펴져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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