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참여하고 느낄수 있는 충북형 자치경찰 만든다”
“도민이 참여하고 느낄수 있는 충북형 자치경찰 만든다”
[인터뷰]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계획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7.29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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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도민이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충북형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자치경찰제 시행 한 달을 맞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위원장이 밝힌 포부다.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의 초대 위원장 자리는 무거운 책임과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아야 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선구자의 몫이자 짐이다.

하지만 남 위원장은 자치경찰 시행 전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자치경찰론> 과목을 개설하는 등 누구보다 먼저 자치경찰의 길을 걸어온 전문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현장에서 뛴 실력자다.

자치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주민을 위한 경찰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조율하고 이끌어내는 조직이다.

충북지역 곳곳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제의 완성을 지향하는 남 위원장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남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자치경찰제 한 달, 초대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은?

”지난 1일 본격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준비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 도민 참여로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3가지 중점 추진 정책을 결정해 추진 중이다.

3가지 정책은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 구성·운영’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추진’이다.

또한 언론사 시민단체, 일선 경찰 간 협업을 위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대외협력체계의 구체적인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쟁점이 됐던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문제점 개선 요구도 추진 중이다.

궁극적으로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인가 인데?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국가경찰의 획일성, 통일성, 치안 안정성 중심 정책에서 현대적 개념인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경찰권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 문제의 경우 전에는 주차단속이나 과속단속이 주였다면 농촌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차가 많은 도심은 과속이나 주차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또한 농촌지역은 농작물 절도 등을 줄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역맞춤형 경찰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즉 권위적인 경찰 운영 체제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며 지역과 주민이 어떤 종류의 경찰권을 보호받고 싶고, 서비스받고 싶어 하는 지,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내의 경찰 관련 문제에 직접 참여해 경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자치경찰제 안착을 통해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과 지역 민생치안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방향은?

”가장 먼저 충북지역 주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의 농산물 보호를 비롯한 농민의 재산 보호, 어르신들의 보이스 피싱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특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취약한 분야의 치안 망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의 1호 사업으로 정한 3가지 정책인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 구성·운영’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지원 강화’, ‘농산물 도난예방 대책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

충북의 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만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탄생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한 소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경찰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모든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 자치경찰제 시행 전 충북경찰과 충북도 등 기관 간의 갈등과 대립도 있었다.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조직이든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또한 변화에 대한 단편적인 저항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밖에서 보면 갈등처럼 보이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주고 사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구조다. 모든 정책의 기준을 ‘도민을 위하는 것인가?’에 맞추고 있다. 도민만 생각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인사, 감사, 예산 등 분야별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 중이다. 또한 도와 경찰 간의 원활한 조정업무 등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중이다.“

-도민에 한마디?

”충북 자치경찰위원회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북을 위해 자치경찰이 함께하겠다’이다.

자치경찰제도의 실시는 국가경찰 권력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역할이며 이로 인해 도민이 주체적으로 자치경찰에 주인이 돼서 모든 경찰업무에 참여하고 평가해서 도민이 필요한 자치경찰 권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체가 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과정과정에 모습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때론 질책하면서 자치경찰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린다.“

인터뷰 내내 남 위원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치경찰이 아닌 ‘주민(도민)’이었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지는 ‘주민’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모든 대화에 담겨 있다.

남 위원장은 경찰 관련 경력으로 청주서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 충북도 치안협의회 위원, 자치경찰제준비단 TF위원회 위원, 청주흥덕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어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공동대표, 충북시민재단 이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 등 시민사회에서도 활동했다.

박사 논문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비롯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관련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자치경찰제 시행 전 ‘자치경찰론’, ‘경찰학 연습’ 등의 과목을 개설해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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