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가격 상승세 유지하려면
지방 주택가격 상승세 유지하려면
  • 이영구
  • 승인 2015.03.06 09: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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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구<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 한빛제일공인중개사 경매담당>
[굿모닝충청 이영구 목원대 부동산학 박사 / 한빛제일공인중개사 경매담당] 최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탈동조화현상(디커플링)’ 보고서에서는 최근 지방 주택 가격은 정책금리의 인하, 규제완화, 저금리 주택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디커플링현상은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의 차별성과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반사 이익이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가 수도권에 차별적으로 강하게 적용된데 반하여 지방은 그 적용이 느슨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금융의 시각으로 평가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의 디커플링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주택시장에 기여하는 금융정책의 힘이 막강함을 알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각과 함께 시작된 금융정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침체된 지방의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 동안 정책과는 반대로 수도권의 대출은 40%~70%로 규제하던 것을 70%로 모두 늘려준 반면 지방의 대출조건은 70%~80%로 완화하던 것을 70%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행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으나 이는 아주 미약한 수준에 불과해 지방의 주택시장의 위축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살리고 상생하는 금융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야한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열망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좀 더 완화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현 상태로 가다가는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지방의 주택시장이 경직되어 장기적인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하락세로 돌아선다면 주택시장과 건설시장을 모두 고사시키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특성상 지방의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그 유동자금이 지방을 탈피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높은 주택가격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면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마련자금대출을 적극적 완화하여야 한다. 지방의 수요와 수도권의 수요를 별도로 관리하여 주택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안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누구나 주택을 사고자 한다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출조건을 90%까지 완화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시켜주어야 한다.

주택의 구입은 사치품의 구입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주택은 생존의 필수품이며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반이다. 가정이 안정되야 사회가 안정되고, 정부가 안정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한다.

주택정책의 근간은 월세를 사는 서민에게는 전세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전세를 사는 세입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과 희망이 없다면 내집마련을 하고자하는 시도와 도전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있어야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기고, 가능성이 있어야 절약하며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축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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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15-03-06 10:34:28
대전은 2호선이 박살나는 바람에 절대 못올라갑니다.
아파트만 지어놓고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개떡같은 신도시만 있고, 원도심도 문제고.
멍청한 인간들이 뽑아 놓았으니 감내하는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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