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가석방된 데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오불관언(吾不關焉: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한다)’의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소관임을 앞세워 슬그머니 발을 뺀 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개혁과 진보를 바랐던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치가 죽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천불난다’는 거친 소리까지 퍼붓고 있다. 특히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공언'했던 문 대통령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비판도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힘들게 한 발을 뗀 사법정의가 다시 급하게 되돌아 갔다”고 수위를 낮춰 꼬집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촛불 정부에서만큼은 이 부회장을 석방하면 안되는거였다"며 "전근대적 존재인 '총수'가 없이도 혁신을 선도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로서 사라졌다"고 후려쳤다.
용 의원은 특히 "매번 반복되는 재벌 총수에 대한 편의 제공과 맞바꾼 '투자'라는 약속이 과연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온 것이 맞느냐"며 "그런 무책임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성장시켜온 것이 맞느냐"고 거듭 따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도대체 암세포가 어디까지 (펴졌는지) 삶이 부정 당하는 느낌”이라며 “오늘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숭구리랑 합체를 하라, 이 말이다!!!”라고 강도 높게 발끈했다.
그는 “표창장 하나가 위조됐다고 하면서 (항소심 계속중이라)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국민연금 바닥내도록 뇌물 86억원을 준 사건에 징역 2년 6월이라는 불공평은 일단 거론하지 않겠다”며 “이제는 경영권을 안전하게 승계한 아들이 국민연금 손실액을 자기 돈으로 메꿨는지는 검토 대상도 아니었고, 아들이 감옥에 들어 가 있는 동안 오너 리스크가 줄어들어 기업이 매 분기마다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아예 감췄다”고 꼬집었다.
“돈 많은 아들 돈을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라도 좀 받아 쓸 수 있다면 국민들은 연금액이 해마다 줄어들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있겠느냐, 누가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살라고 강요했냐. ‘폼나게 살다가 적당히 타협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일석이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사평론가 김용민 PD는 “박범계 전해철 양정철 씨, 수고 많이 하셨다. 이제 그대들의 시대는 끝났다. 짐 쌉시다. 측근팔이로 덕 좀 보셨지요?”라며 “통상의 예로 대통령 허락없이 이재용 같은 논란 많은 재벌오너의 가석방은 불가능하다. 아니라면 청와대 대변인 반박 부탁드린다”라고 갈퀴눈으로 째려보았다.
한편 가석방은 형기의 1/3을 마치면 일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추가의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면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 부회장은 추가 재판이 두 개나 있어 사실 가석방 대상은 아니다. 이른바 '밑장빼기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특별 케이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