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 청와대를 향한 공분이 가시질 않고 있다. 청와대는 곧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리느냐"며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형량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라며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째려보았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할 말이 없다. 당정청이 어찌 이렇게 엉성하고 비겁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전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만 할 뿐 자신을 희생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은 안 보인다”며 “할 말이 정말 없다”고 거듭 장탄식을 올렸다.
앞서 최강욱 대표도 정윤희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론과 정치권 협잡이 만들어낸 잘못된 사법 꼼수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가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막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범죄를 확인하고도 마땅한 형벌을 피한 채 국가경제 차원에서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공정과 정의를 위한 것이냐”며 “공공연하게 반복되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유전무죄’의 탄식을 키우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리고는 “특권과 반칙이 공정과 정의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잘못된 것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