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의 브런치》 조국 장관님, 이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고 싶습니까?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대한민국 최고의 형법학자라는 평가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와 증언이 나오면 뭐 합니까?

애초 정치적 기소에 의한 정치적 재판, 그리고 (〈조-중-동〉 등 레거시가 주축이 된) 여론 재판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과 변호인들의 노력은 반영이 불가능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평생 법학자로 살아왔으니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법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만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님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자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 싶습니까?

'군자연(君子然)' 하는 삶은 이제 조 장관님의 남은 생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부당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현실정치에 뛰어드세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이제 스스로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이제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힘 내시고 부디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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