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전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만나, 창업 실패의 아픔을 이겨내고 재도전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제도화를 통해 진정한 창업 국가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년창업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올 하반기까지 구축, 청년들의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창업 및 기업 경영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23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청년 창업지원 정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학생창업가들에게 격려를 표했다.
간담회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률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으며, 박 장관을 비롯한 이광섭 한남대 총장, 창업지원이란 관계자, 한남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청년창업가 10명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대화에 앞서, 수도권에 비해 정보·자금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약된 지역 청년창업가의 현실을 알아보고자 교내 창업허브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부지 등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박 장관의 축사로 시작한 간담회는 한남대의 창업 지원 및 실적, 창업지원 대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담 및 토론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본·설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기본 자원으로 삼는 청년창업의 본질적 특성과, 이에 따른 제약 및 개선사항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의견은 ▲청년 재도전 창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및 전통적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문제 ▲청년에게는 어려운 복잡한 세무·법무·특허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 확대 및 부담 경감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신용보강 및 정책자금 확충 문제 ▲고유한 제조시설이 없는 청년 창업기업에 진입장벽이 되는 공공 조달의 문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학생들에게 공감을 표함과 동시에 창업의 중요성에 관해 얘기하고, 특히 청년창업 패자부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과거 열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산업 분야에서, 현재는 하나의 로봇으로 다수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이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미래세대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창업만이 이를 해결할 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자동화 및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본인만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소규모 신생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의 경우 절반이 넘게 실패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창업가들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하며, 패자부활이 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만 대한민국이 청년창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일자리의 70%가 없어질 거라는 말이 거론되는 등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세 속, 원하든 원치 않든 생계형 창업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복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국가적 과제로 떠안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허 취득 수수료 및 유지비 등 특허 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지료를 학생 창업가들만큼은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또한, 고유 제조시설이나 사업 경험 여부 등 과거에 짜놓은 제도들은 미래세대들에게 맞지 않는 조건들일 수 있으므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해 청년창업가들이 관급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법무부에서 올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거론하며 “간담회를 통해 창업을 꿈꾸고 실제로 꿈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문제의식을 심화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를 플랫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 나라를 청년 세대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이 총장과 만나 티타임을 가지며 “한남대가 창업과 관련해 대전에서 제일 관심도 높고 성과도 높은 걸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한남대가 전국 대학 중 캠퍼스를 기초로 한 청년창업에 가장 활성화돼있는 대표 대학이라는 생각에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바깥에서 저희 대학이 지역협력과 취·창업에 있어 성과가 높다는 평이 있는데, 장관님이 저희 대학을 첫 번째로 방문해주니 용기가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교육부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는 ‘캠퍼스혁신파크’의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통해 창업 중점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