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육부가 사실상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로드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수급 문제와 지역 간 격차 발생 등 꾸준히 제기돼 온 고교학점제의 허점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당기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반발의 주된 이유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를 2년 앞당겨,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2023년부터 고교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2023년부터 3년간 총 수업 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는 2560시간으로 또 줄어든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미이수’ 제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미이수 제도란 학업성취율 40% 미만, 출석률 2/3가 되지 않는 학생은 해당 수업을 듣지 않은 걸로 처리하고 재수강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공통과목에 대해 성취율이 낮으면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최소 학업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취평가제’도 애초 계획대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성취평가제란 기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1~9등급을 매기는 상대평가와 달리, 성취율 90% 이상 A, 80% 이상 B 등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 2024년에는 일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 방식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대입 제도도 당분간 유지된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습 환경을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4년 2월에 발표되며, 그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교원 수급 문제’와 ‘지역 간 격차’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의 한 교육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현재도 모든 과목의 선생님이 부족한 상태”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앞당기면서도 교원을 줄이겠다는 중장기계획을 발표하는 등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니즈를 충족하는 교육이 뒷받침 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특성상, 교원을 늘리지 않으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은 어려울 것이며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2년 먼저 시행되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교원 수급 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큰 혼란이 생길 거라는 설명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선호하게 될 텐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도시의 학교와 격차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꼽으며, 이는 곧 입시의 유불리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타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부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 확충과 더불어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교원은 외려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방적 로드맵을 발표한 교육부의 모습은 모순”이라며 “교원 감축으로 인해 교육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 같은 행태는)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부족한 교원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거나 순회 교사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구조정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부는 최소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