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욱 직설(直說)》 누가 조민을 죽였는가?
《최한욱 직설(直說)》 누가 조민을 죽였는가?
  • 최한욱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8.26 19:5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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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욱 칼럼니스트는 26일
최한욱 칼럼니스트는 26일 "'조국 죽이기'에 합세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이낙연 정세균 노영민 이광재 양정철 유은혜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누가 조민을 죽였는가?

조민의 입학 취소 문제가 느닷없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보궐선거 직전이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3월 24일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대학은 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부산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부산대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애초 대법원 판결 이후로 조사를 미루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채근하듯 밀어붙였다. 교육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적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입학 취소는 없었다. 즉, 유은혜가 조민을 죽인 것이다. 의문점은 '유은혜가 왜 이런 등신짓을 했는가?'이다.

추미애 후보는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개혁을 좌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합니다"라며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 감치 나왔습니다"라고 폭로했다. 

이동형 평론가는 〈이이제이〉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노영민 양정철 이낙연 정세균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호가호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상황 노릇하면서 국정을 농락했다.

'조국의 강'이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이광재다. 추미애 후보의 폭로가 특정인을 저격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광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다. 정세균 후보는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역시 유력한 용의자다. 

'조국 죽이기'에 합세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이낙연 정세균 노영민 이광재 양정철 유은혜 등이다. 정무적 판단이건, 허무적 판단이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동지의 등(그들에게 동지가 아닐지도 모른다)에 칼을 꽂은 야비한 인물들이다.

이들과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고, 이들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 요직을 차지한 채 문재인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이 와중에 홍남기는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으로 경제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국 죽이기'가 단지 정무적 판단 착오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지능이 모자란 것은 죄가 아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 착오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이낙연 후보는 "조국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정무적 판단 착오를 시인한 셈이다.

이때 부산대에 교육부의 '압력'을 철회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문재인 대통령과 인권변호사로 활약했던 부산대 총장의 경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무적 판단을 철회하지 않았다. 즉, '정무적 고려' 때문에 조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무적 고려'는 '조국 죽이기'의 명분이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조국을 짓밟는 것일까? 한국 정치사에 정치보복은 수없이 많았지만, 자녀들까지 짓밟는 야만적인 정치보복은 유례가 없다.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조국을 잠재적 대선후보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누명이 벗겨지는 그 순간, 조국은 언제든지 대선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예컨대,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국면은 대반전되었을 것이다. '조국 죽이기'를 주도한 윤석열은 물론 가담, 방조한 세력들도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때문에 '조국 죽이기'의 공범들은 어떻게든 조국에게 유죄를 선고하려 하는 것이다.

유은혜는 뜬금없이 부산대에 조사를 지시,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에 영향을 줬다. 즉,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2심 재판부에 '7대 스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준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재판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만일 부산대가 조민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대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유은혜는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재판 결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지시해 '조국의 강'을 만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됐다. 조국 김경수 안희정 박원순 등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차례로 사라졌다(최강욱 김의겸 등 청와대의 개혁인사들도 교묘한 방식으로 추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만이 기사회생했다. 만약 이재명 지사까지 낙마했다면, '보이지 않는 손'은 민주당을 무혈 점령했을 것이다. 또 양정철이 키운 윤석열까지 국힘의 대선후보가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은 꽃놀이패를 손에 쥐게 된다.

사법부가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엉터리 재판으로 조국 일가를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사법부가 썩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권 실세들까지 '조국 죽이기'에 합세했기 때문에 사법부는 거침없이 조국 일가를 난도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야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조국은 그들에게 손쉬운 먹이감이었다.

민주당 대선후보 제거작전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즉 '대호 프로젝트'의 이면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여야에 모두 손을 뻗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한국 정치의 시계바늘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조국을 난도질한 것은 윤석열이지만, 조국의 목을 친 것은 이낙연이다(추미애도 마찬가지다). 돌이켜 보면,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낙연과 윤석열의 행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낙연과 윤석열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이란성 쌍둥이고, 양정철은 쌍둥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이다.

난 이들의 불투명한 행보를 오랫동안 지켜 본 결과, '보이지 않는 손'은 '여시재(삼성, 중앙일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여시재의 초대원장이었던 이광재가 '보이지 않는 손'의 검지손가락이라고 판단한다(엄지손가락은 홍석현이고, 양정철은 새끼 손가락쯤이거나 아니면 발가락일 수도 있다). 여시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라.

이들은 '친노, 친문'을 가장하고 대중을 기만하며 여시재에 빨대를 꼽고 호의호식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악의 카르텔'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개혁인사들을 조국의 경우처럼 잔인하게 제거하고 있다.

홍준표는 “윤 전 장관의 조 전 장관 수사는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다”며 “윤 전 총장이 이를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적폐연합, 기득권 카르텔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내부 적폐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이들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어떤 민주당 정부도 개혁에 성공할 수 없고, '고구마 개혁'에 지친 국민들은 결국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번 대선후보 경선에서 개혁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당의 주도권을 개혁세력이 확고히 쥘 수 있다. 황교익 평론가의 말처럼, 이번 경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놔야 한다. 여시재 패거리들이 다시는 민주당을 기웃거리지 못 하도록, 이 기회에 단도리를 쳐야 한다.

-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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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 2021-09-01 05:27:08
재인감옥 정의실현
문재인 청송 가즈아~
조국, 추미애, 김어준, 유시민등등도 같이 갈테니 심심하지는 않을거다

맥스 2021-08-31 01:39:20
대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미애장관을 포함 한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수박들 2021-08-28 20:24:21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칼럼 입니다!
이동형 이이제이 보면서 놀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판을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낙연,정세균, 노영민,양정철,이광재,유은혜
기억 하겠다
검찰개혁의 시작 이었던 조국을 죽이는 것 으로 부족해
처와 자식들 부모 동생 누구하나 가만두지 않고
풍비박산을 만들 수 있나
이토록 잔인할 수 가 있는가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민주세력에서 사라져야
개혁이 완성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완성
될꺼라고 본다
민주당의 수박들..

자유 2021-08-28 19:19:23
정치검찰들이 검찰개혁 시도하면 가족이 도륙 당한다는 본보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군요. 거기에 민주당 수박들이 협조하고 있구요... 정말 분하고 속이 터집니다.

등신 2021-08-27 11:31:29
헐 수준낮은 컬럼이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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