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역인재할당제가 역차별과 국가 균형발전을 양쪽에 두고 심판대에 올랐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의견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땅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지역인재할당제란 공공기관이 지방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기업 등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지방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학생 및 졸업생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방대학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지역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대다수 취업준비생들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하 이전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전기관을 제외한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인재할당제가 시행된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이 뽑은 지방대 학생은 그 지역을 떠나 수도권에서 근무하게 될 텐데, 이는 지역발전과 관계가 없으며 정책 취지의 빛이 바랜다는 게 역차별 주장의 핵심이다.
지방의 중·고교를 졸업한 이후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정책의 역차별성을 공감하며, 지방대학 출신이 아닌 ‘지방 출신’이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에서 20여 년을 살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A 씨는 “지역인재할당제가 항상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죽을 힘을 다해 서울권으로 올라왔더니, 지방 출신은 배제하고 지방대학 졸업생만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꼴이 우습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20년을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과 대학 때문에 고작 4~5년을 지방에서 거주한 사람 중 누가 진짜 지역인재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B 씨는 “비수도권 이전기관의 경우 지역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지만,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까지 지방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건 오히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라고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 서울을 빼놓고는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며, 말만 수도권일 뿐 애매한 위치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은 누가 챙겨줄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역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역인재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대학을 비롯해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정책의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내려와 대학을 다니고 있는 C 씨는 “지역인재할당제는 지방 출신의 똑똑한 학생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지방대학 입학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대학과 주변 상권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까지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있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곳들도 많으며, 꼭 수도권 기업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지방대학 출신들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건데, 왜 지방 출신까지 들먹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 D 씨는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이며, 수도권의 인프라를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선택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사기업들이 대놓고 특정 대학을 우대할 때는 아무런 반발도 없었으면서, 공기업이 지방 활성화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러니까 논란이 되는 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치면 이제껏 사기업은 어떤 큰 대의를 가지고 출신대학을 구별하고 우대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동오 충남대 인재개발원장은 “지방과 비교해 서울·경기지역은 학업·취업 인프라 접근성이 월등히 뛰어나고 여러 기업들도 몰려있다”며 “이런 판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마련된 제도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지역을 구성했던 가족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며 심할 경우 지역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지역인재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지방대학을 살려 지역과 국가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