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극동대·유원대·중원대·강동대·혜전대 등 충청권 5개 대학이 교육당국의 최종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 결국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내놓은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가 그대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 5개 대학을 비롯한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탈락 대학은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으며,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대학별 이의신청을 마친 후 도출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은 지난달 20일 이의신청을 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재검증 등을 거쳤으나, 결국 가결과 원안 그대로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미선정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BK21) 등 산학협력과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재정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올해 4월 발표한 ‘부실한계대학’ 18개교(일반대 9교, 전문대 9교)는 특수재정지원사업뿐 아니라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사업에서도 지원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종류의 재정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다.
‘선정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대는 연간 평균 48억 3000만 원이, 전문대에는 연간 37억 50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단 이들 대학도 적정 규모로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대학별로 수립하고, 2022년 3월까지 발전 전략 및 정원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 원 증액된 1조1230억 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