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지구 사라진 학교용지, 교육청의 행정실수?
대전 용산지구 사라진 학교용지, 교육청의 행정실수?
예비입주자들 “당국, 학생 수요 예측 실패… 아이들 피해 우려”
교육청 “모듈러 교실 운영, 급당 40명 이상 과밀학급 없을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9.05 17:46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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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용지가 그려진 용산지구 초기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초등학교 용지가 해제된 용산지구 최종 토지이용계획도(오른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초등학교 용지가 그려진 용산지구 초기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초등학교 용지가 해제된 용산지구 최종 토지이용계획도(오른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빚어온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해제 문제가 도안지구에 이어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골자로 예비입주자와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협상테이블을 펼치고 있으나,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 해제는 교육감 전결사항인데도 불구,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는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5월 고시된 ‘대전대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검토 보고’에 따르면 용산지구 초기 개발계획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해 있었으나, 2019년 10월 최종 계획에서는 학교부지가 해제되고 유치원·공원 부지로 변경됐다.

대전교육청이 개발지구에 들어올 초등학생 수를 581명으로 예측,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며 용산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 1월 시에 학교 용지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학교 용지가 해제된 채로 지구계획이 승인되고 그대로 사업은 추진됐다.

그러나 2023년 입주가 시작되는 용산 호반써밋그랜드파크는 약 3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분양 이후 교육청에서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1·3블록 입주예정자의 자녀수만 780여 명이다. 거기에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2·4블록에 1000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대략 2-300여 명의 아이들이 추가된다.

하지만 현재 용산초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450여 명. 예비입주자 자녀들이 더해지면 약 1500여 명이 용산초에 다니게 된다.

이로 인해 급당 약 40명의 학생이 배정되는 과밀학급 우려가 대두됐으며, 이는 명백한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이자 시청과 구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 실패라는 게 예비입주자들의 설명이다.

호반써밋 예비입주자 협의회 ‘제1차 초등교육 대책마련 촉구 집회’.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호반써밋 예비입주자 협의회 ‘제1차 초등교육 대책마련 촉구 집회’.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에 예비입주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교육청과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진척이 없자, 협의회를 구성해 올 6월 ‘제1차 초등교육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집회를 마쳤다.

또 지난달에는 학생 수요 예측 및 학교 용지 해제 절차 부적정 등의 문제로 교육부에 감사를 신청했다.

이달 2일에는 예비입주자들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청은 이날 용산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 자리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자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비입주자 A 씨는 “교육청은 수요 예측 및 부지확보 실패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유성구청과 대전시청은 녹지면적과 학교용지 허용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 아닌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 교육청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집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리를 꼭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할 예정이고, 학생 배치 문제는 교실 증축보단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몇 학급을 어떻게 배치한다고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예비입주자들이 우려하는 급당 4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입주자들은 교육청이 용산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결정했을 당시 실무자가 지난 7월 도안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라며 교육부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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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 교육청 2021-10-23 17:06:32
대전 교육청 심각하네요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입주민들께서는 국민청원이나 방송 언론사 제보를 통해 조속히 문제 해결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교육청뭐함? 2021-09-30 02:46:18
행정실수이거나 고의로 삭제 했거나 둘중 하나임 어찌됐던 교육청은 안정하고 사과해야함 과밀해소 한답시고 컨테이너에서 의무교육을 받으라니… 제발 부탁인데 왜 학교부지 사라졌는지 부터 밝혀주길 바람 아주 크게 이슈화 시켜버릴랑께

ㅇㅇ 2021-09-07 23:50:16
입주예정자 입니다. 욕 당연히 먹겠지만 학교대신 공원과 유치원으로 변경된 것 전 좋습니다. 솔직히 단지내 학교 있으면 출근시간에 등교 부모님들 불법주정차로 위험할 거고. 소음도 발생하겠죠. 또 기사에서 현재 용산초 주변에 호반보다 아파트 많은데도 재학생이 450 명 이라는 것도 좀 놀랍네요. 저출산 시대에 학령인구 감소는 자명한 일 아닌가요? 물론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겠지만. 학교용지를 뺀 것이 나쁘다. 라는 것이 모든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생각은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기 위해 욕 먹을거 알고서도 글을 남깁니다.

사퇴하세요! 2021-09-07 20:55:26
아이들이 무슨 잘못 입니까. 책임자 공무원들 감사해서 비리가 있다면, 경찰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좀 보세요!!!!

말이 안되.. 2021-09-06 18:39:26
예전 상대동 초등학교 일이 ..떠오르네요...건설사 통해서 분양자 제출 서류만 정리해도 입주시기에 초등학생이 몇명일지 뻔히 나오는되..탁상공론으로 울 애들 교육환경을 맡기야 하다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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