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지구 사라진 학교용지, 교육청의 행정실수?
대전 용산지구 사라진 학교용지, 교육청의 행정실수?
예비입주자들 “당국, 학생 수요 예측 실패… 아이들 피해 우려”
교육청 “모듈러 교실 운영, 급당 40명 이상 과밀학급 없을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9.05 17:46
  • 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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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용지가 그려진 용산지구 초기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초등학교 용지가 해제된 용산지구 최종 토지이용계획도(오른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초등학교 용지가 그려진 용산지구 초기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초등학교 용지가 해제된 용산지구 최종 토지이용계획도(오른쪽).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빚어온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초등학교 용지 해제 문제가 도안지구에 이어 지역사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골자로 예비입주자와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협상테이블을 펼치고 있으나,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 해제는 교육감 전결사항인데도 불구, 용산지구 학교용지 해제는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5월 고시된 ‘대전대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검토 보고’에 따르면 용산지구 초기 개발계획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해 있었으나, 2019년 10월 최종 계획에서는 학교부지가 해제되고 유치원·공원 부지로 변경됐다.

대전교육청이 개발지구에 들어올 초등학생 수를 581명으로 예측, 학교 신설이 불필요하며 용산초등학교 증축을 통해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9년 1월 시에 학교 용지 해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 학교 용지가 해제된 채로 지구계획이 승인되고 그대로 사업은 추진됐다.

그러나 2023년 입주가 시작되는 용산 호반써밋그랜드파크는 약 3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분양 이후 교육청에서 재조사한 바에 의하면 1·3블록 입주예정자의 자녀수만 780여 명이다. 거기에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 2·4블록에 1000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대략 2-300여 명의 아이들이 추가된다.

하지만 현재 용산초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450여 명. 예비입주자 자녀들이 더해지면 약 1500여 명이 용산초에 다니게 된다.

이로 인해 급당 약 40명의 학생이 배정되는 과밀학급 우려가 대두됐으며, 이는 명백한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이자 시청과 구청 등 관계기관의 행정 실패라는 게 예비입주자들의 설명이다.

호반써밋 예비입주자 협의회 ‘제1차 초등교육 대책마련 촉구 집회’.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호반써밋 예비입주자 협의회 ‘제1차 초등교육 대책마련 촉구 집회’.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이에 예비입주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교육청과 시청, 구청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진척이 없자, 협의회를 구성해 올 6월 ‘제1차 초등교육 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 집회를 마쳤다.

또 지난달에는 학생 수요 예측 및 학교 용지 해제 절차 부적정 등의 문제로 교육부에 감사를 신청했다.

이달 2일에는 예비입주자들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회를 열었다.

교육청은 이날 용산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기존 주차장 자리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자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비입주자 A 씨는 “교육청은 수요 예측 및 부지확보 실패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유성구청과 대전시청은 녹지면적과 학교용지 허용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 아닌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 교육청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집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리를 꼭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협의할 예정이고, 학생 배치 문제는 교실 증축보단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아직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재로서는 몇 학급을 어떻게 배치한다고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예비입주자들이 우려하는 급당 4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비입주자들은 교육청이 용산지구 학교 용지 해제를 결정했을 당시 실무자가 지난 7월 도안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라며 교육부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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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은요 2021-09-06 15:30:38
교실은 모듈러로 때운다 치면 그럼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용산초 다 같이 못먹는데, 그럼 학교 가자마자부터 점심 먹어야 하나요? 교육청 잘못된 일처리로 아이들이 고생해야 하나요? 애들 수 가 줄어 들꺼라고 헉교 부지 없애는거 보니, 같은 이유로 교육청도 통폐합 시키고 공무원도 잘라야겠어요

아니이게 말이... 2021-09-06 16:54:07
학급당 20명이하로 유지해야하는데 모듈러 교실로 40명 이하로 한다고?? 분명 건설사와 공무원간에 유착이있을거같다.철저한 수사로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이런 비리들을 근절해야한다!!!!

세아이맘 2021-09-05 20:18:02
모듈러 교실은 말그대로 임시방편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아이들에게 무슨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라고 그런교실에서 공부하라는겁니까?ㅡㅡ
저희 아이들 보내놓고 매일매일을 전전긍긍하라는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될 학교이자 우리아이들의
당연한 교육권리를 왜이렇게 힘들게 싸워야하는지
너무이해가 가지않네요
이건 정말 너무나 탁상행정입니다.
아이들이 곧 천명입니다. 그 아이들 다 임시방편으로
수용하실건가요? 나중에서야 이게 아니였구나
하지마시고 제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주세요

명명백백 밝혀내라 2021-09-06 09:50:59
학교용지가 있었음 -> 용산초는 부실공사로 증축 불가 건물이었음 -> 사업계획 승인 시점 직전 증축불가가 증축 허가로 바뀌고 갑자기 학교 부지 사라짐(이 모든걸 교육감 결재가 아닌 국장 전결로 처리함, 그렇다고 교육감이 모르진 않았을 것임. 교육감에게는 구두 보고(한페이지짜리 보고자료)만 하고 행정처리만 국장 전결로 한듯..)
이런 비 상식적인 행정처리는 담당 공무원 및 그 결재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 파면시켜야 마땅함.

토리마 2021-09-05 19:35:49
요즘 같은 때에 과밀 학급이라뇨... 전후 사정이 어떤것인지 명명백백 밝혀져 아이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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