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 세상읽기] 학교 없는 도시개발, “설 교육감은 뭐했나?” 
[김선미의 세상읽기] 학교 없는 도시개발, “설 교육감은 뭐했나?” 
대전시교육청, 신규 아파트 수요예측 잘못 초교 학생 배치 대란  
있던 학교부지도 날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 물어야 
무능 무책임 무대책, 학생 배치 업무 이유불문 교육청의 일 
  • 김선미 편집위원
  • 승인 2021.09.14 08:54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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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언론인
김선미 언론인

[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고층 아파트가 빽빽한 밀림을 이루며 수천 세대씩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도시개발 지역에 정작 학교는 없다.

그것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없어 나이 어린아이들이 인근 학교로 흩어져야 하고 버스로 이동하거나 전쟁통도 아닌데 임시 교사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  

불거지는 대전시교육청 책임론,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책 없어

신도심, 원도심 할 것 없이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붐을 타고 도시 전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뒤덮이고 있는 대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전시 교육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없이 개발이 마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시교육청은 속수무책,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다. 

초선 교육감도 아니고 3선을 바라보는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광역시의 교육행정의 민낯이다. 가히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종 세트가 아닐 수 없다. 

학생 수용 둘러싼 민원 갈등 증폭, 드러난 광역시 교육행정의 민낯 

대전시교육청. 자료사진
대전시교육청. 자료사진

학습권 침해 우려와 함께 대단위 도시개발이 진행되며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용지 해제, 학생 배치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애초 도안 2-1지구에 설립될 예정이었던 복용초등학교는 중간에 도안 2-2지구 16블록으로 옮겨지더니 그마저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위법행정과 소송으로 사달이 났다.

개교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신규 아파트 입주가 11월로 코앞인데 임시 시설인 모듈러 교실 설치마저 난항을 겪어야 했다. 

시교육청은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서부교육지원청이 이전할 예정이었던 옛 유성중 자리에 분교형 임시 교실을 지어 셔틀버스로 실어나를 계획이라고 한다. 아파트 인근 4개 초등학교 중 어디를 본교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느닷없는 도심형 분교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입주 코앞 복용초 개교 늦춰져, 임시학교도 무산 분교에 셔틀버스 등하교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학생 수용과 배치는 궁극적으로 교육청의 고유 업무다.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이다. 나머지는 관련 기관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교육청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용산지구 상황은 더 심각하다. 복용초는 교육청이 대전시와 시행업체에 핑계라도 댄다지만 용산지구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전시교육청이 초래한 일이다. 시교육청은 수요예측을 잘못해 계획되어 있던 학교 부지를 날려버렸다. 

그것도 ‘교육감 전결 사항’을 무슨 일인지 ‘국장 전결’로 학교를 없애 버린 것이다. 당연히 배경과 이유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용산지구 교육감 전결을 국장 전결로 학교 없애, 감사원에 감사 청구

초등학교 용지가 그려진 용산지구 초기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초등학교 용지가 해제된 용산지구 최종 토지이용계획도(오른쪽). 자료사진
초등학교 용지가 그려진 용산지구 초기 토지이용계획도(왼쪽)와 초등학교 용지가 해제된 용산지구 최종 토지이용계획도(오른쪽). 자료사진

용산초는 수요예측 실패로 최악의 경우 현재 450여 명이 재학 중인 용산초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은 1000여 명의 학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임시 교실에 자칫 한 학급당 40명이라는 초과밀학급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를 비롯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다. 현재 재학 중인 학부모들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아이들의 피해는 신규 입주 학생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재학생에게도 날벼락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교육부에 이첩해 조만간 교육부 감사가 나올 예정이다.

곳곳이 지뢰밭, 학습권 침해 전입생뿐만 아니라 기존 학생들도 날벼락  

대전시 및 자치구의 위법행정 의혹과 대전시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 행정 미숙 등까지 겹쳐 개발지구 초등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도안 2지구, 용산지구만이 아니다. 대규모 아파트 개발 지역마다 지뢰밭이 널려 있다. 

갑천지구 친수1구역, 도마·변동 재개발지구, 용문 1·2·3 재건축지구 등 학교 없는 아파트 속출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신도심 개발 및 구도심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과밀 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학생 배치업무가 요구된다. 기존 학교 증축, 일반교실 전환, 필요시 학교 신설 검토 등, 당연히 이 같은 일들은 다른 기관 아닌 교육청의 업무다.

학습권 보장과 학교여건 개선은 교육청의 일이자 교육청의 무한책임

초교 대란이 현실화하며 학부모들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 사이 시교육청의 모 사무관이 학교설립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폭로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내 책임이 아니라며 발을 뺄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학교 없는 도시개발, 아이들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이유가 어떻든 학습권 보장과 학교여건 개선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일이고 교육청의 무한책임이다. 

현재 도시개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전시의 초등학교 대란은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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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복 2021-09-21 19:23:18
철저히 조사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해주세요. 모듈러 교실 등 제시하는 대안들은 현실성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김대경 2021-09-19 15:50:37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보세요.

편지 2021-09-18 08:45:39
잘못 인정하고 초등학교 부지 다시 돌려주세요!
학급당 학생수 줄이겠다고 다들 난리인데
대전은 왜 이런겁니까!!!!!!

박양수 2021-09-18 08:22:40
초등부지 원상복구하세요
일 좀 똑바로하시고
설교육감 이제 쉴때가...

답답 2021-09-17 18:40:55
관계부처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 받기를 바란다.
용산지구 초등부지 원복해야한다!
아이들이 무슨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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