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국힘의 지옥문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의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다.

북한도 바로 화답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맞장구쳤다. 물론 적대정책 중단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좋은 발상'으로 평가한 것은 일단 관심은 있다는 뜻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굉장히 의미있고, 무게있게 받아들인다"며 "(임기 내에 종전선언도) 계기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북한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여 대화가 이뤄진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밝혔다.

느낌이 오지 않나? 이미 물밑 교감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국과의 어느 정도 교감 하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이준석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뭣도 모르면 닥치고 있는 게 현명하다).

김여정 부부장은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회복과 발전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적대정책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적대언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의 적대정책 중단을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은 우리의 적대언동 중단으로 제한했다. 즉, 미국의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가 적대언동을 중단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남북 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내년 2월까지 큰 규모의 군사훈련 없다. 말로 북한을 자극하지만 않으면, 남북 대화는 당장 재개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은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아마도 10월 중에는 남북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10월 10일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10월부터 이재명 지사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다. 12월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 남북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즉, 종전선언으로 가는 여정을 현재의 대통령과 미래의 대통령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임기말이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보증한다면, 남북 합의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이 함께 '문명시대'를 여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 호응해 종전선언이 추진된다면, 시기는 내년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월말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그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아름다운 그림이다.

대선은 내년 3월 9일이다. 대선을 몇 주 앞두고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고 국힘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준석과 국힘이 종전선언 제의에 게거품을 물만 하다. 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종전선언을 막으려면, 국힘은 반미투쟁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힘이 탈레반으로 진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힘을 지옥으로 안내할 '3대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화천대유 게이트는 최순실 게이트와 결합해 핵폭풍으로 진화하고 있다. 윤석열 게이트는 언제든지 핵분열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국힘을 지옥으로 안내할 평화의 게이트가 서서히 열리고 있다.

'3대 게이트'가 모두 열리면 국힘은 진짜 지옥맛을 보게 될 것이다. 대선 정국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팝콘이나 사러 가야 겠다.

- 자유기고가 (시사평론가)

최한욱 칼럼니스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