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은 27일 “희망고문에 빠져 있는 30~40대 젊은이들의 애달픈 사연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충남도에서 50%라도 지원한다는 방침과 관련, 어려운 가운데 그마저도 차버릴 수 없었던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어려움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정섭 공주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황선봉 예산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등과 도민 100%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이번 결정과 관련) 오랫동안 많은 시민들, 언론인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평소 주장했던 바와 비교해 볼 때 도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기대에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평균 88%를 지원하고, 나머지 12%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방침을 정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여당 나름대로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다만 12%를 걸러내는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었는가? 작년 6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결정했는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종토세나 근로소득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재산 보유를 측정할 수 있는 사안들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보정을 통해 기준을 강화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슈퍼컴퓨터가 한 대 있는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이 덜 정교한 기준으로 12%를 거르다 보니 천안시의 경우 18%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어떤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도 받는 반면, 나머지는 맞벌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등 기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히 “사실 경기도가 맨 먼저 결정하고 충남도가 이를 따르는 양상이 됐다”며 “경기도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나 화성시와 같은 재정력이 뛰어난 지자체도 경기도가 100% 지원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 지사께도 여러 번 건의했다”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재원을 배부하기로 결론 맺은 만큼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사업 의욕이 꺾이지 않고 회생할 수 있도록 대전‧세종‧충북 광역단체가 해 나가는 일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사랑카드 사업액을 77.2%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경제를 위해 종전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