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근 3년간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숫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살 정보 체계를 구축해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오후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서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와 국립공주병원(원장 이종국), 굿모닝충청(대표이사 송광석)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도 후원으로 마련된 좌담회에서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국가 자살예방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황 이사장은 먼저 국가 자살예방 정책의 흐름을 설명했다.

황 이사장에 따르면 1960~70년대 자살률은 도시와 20대에서 높았다. 그러나 오늘날 자살률은 소득이 낮은 지방 도시와 노인층에서 높다.

특징은 경제발전이라는 단일한 가치와 목표에 한 사회가 지배당했다는 것이다.

사회가 부를 기준으로 양극화되어 결국 약자들에게는 절망을 주고,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게 황 이사장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자살예방 기본대책, 종합대책,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범부처적 정책 현안 관리와 예산 확대 등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 미흡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국정과제에 포함돼 범정부 차원의 예방계획이 추진됐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자살예방 정책위원회가 신설됐다. 그 결과 자살률은 2018년 26.6명에서 지난해 25.1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황 이사장은 자살예방을 위해 사회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주변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없으면 효과는 제한적이고 법과 제도 제정 후 인력과 시스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자살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황 이사장은 생애주기별 연령층의 자살원인을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 결과 정신과 경제, 신체 문제가 주요 자살원인 상위 3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게 황 이사장의 설명이다.

황 이사장은 “10대는 경쟁과 폭력을, 20~30대는 생존과 불안에 휩싸여, 40~50대는 역할과 책임에 떠밀려, 60대 이상은 빈곤과 무망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이사장은 또 코로나19 시대의 자살문제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코로나 블루 자살’을 예방하는 사회적 캠페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간 자살자는 1만3018명으로 2019년 1만379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질수록 극단적 상황에 몰린 사람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이사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3년이 지난 후부터 사람들이 경제적·심리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살률이 크게 뛰었다”며 “내년이나 후년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단체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부터 자살예방에 참여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중 93%가 주변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만큼 이를 미리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목에서 황 이사장은 이코노미지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국가별 자살률을 분석한 내용을 설명한 뒤 “영국과 폴란드는 자살률이 감소됐다. 원인은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면서도 “다만 지원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긴장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적인 단합을 통해 대처하겠지만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자살률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이에 황 이사장은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황 이사장에 따르면 WHO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핵심요소로 국가의 지원, 환경에 근거한 실행 가능한 조치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선 국가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게 황 이사장의 설명이다.

황 이사장은 “지자체 환경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수립과 실행을 위한 기초 자살예방센터를 독립 설치하고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팀을 신설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란드와 덴마크, 일본 사례를 토대로 사회 통합적 노력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국민은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받아온 만큼 복지와 안전망, 건강한 노동시장 같은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황 이사장은 특히 “자살률 1위라는 숫자에 주목하기 보다 자살 정보 체계 구축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계청과 경찰청, 소방청, 국세청, 교육청 등의 자살 동향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지역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에 주목해 연령별 정책과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 제도 정비, 연구와 조사, 기획과 실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자살률 감소가 가능하다”며 “자살을 단순히 개인적 병 리적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을 사회현상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황 이사장은 “약자의 자살을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한 뒤 “소득 지원의 필요성 등을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 자살은 우리의 문제다. 생명존중문화 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아젠다로 채택해 국민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와 국립공주병원(원장 이종국), 굿모닝충청(대표이사 송광석)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도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문가 좌담회 전 과정은 충남도의회와 굿모닝충청, 국립공주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굿모닝충청은 이날 제안된 주요 정책을 취합해 주요 정당 충남도당과 각 후보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