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안영미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30일 “자살 예방을 위해선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충남이 제안하는 자살예방 대선공약 마련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안자로 나서 세 가지 제안을 한 뒤 “자살예방사업은 국민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교수가 거론한 세 가지 제안이란 ▲국가책임제와 공공의료 강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인력관리 ▲대통령 임기와 동일한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의 부서 순환 주기 등이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비롯해 안전, 사랑과 소속, 자존감,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간다.
이 중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의 모든 건강 관련 사업 중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게 안 교수 주장이다.
안 교수는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의 헌법 2장 11조를 소개한 뒤 “지금까지 자살예방사업은 국가가 만들었지만 실행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살의 원인을 단정할 순 없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신체질환과 경제적·대인관계 어려움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특히 정신질환은 가장 위험 요소가 큰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예산과 수가의 현실화를 기반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교수는 다음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인력관리를 제안했다.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초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센터당 평균 3명에 불과하다. 업무 과중에 따라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40.4개월이지만, 이 가운데 2년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한다. 근속연수 저조와 전문성 하락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임금 및 처우의 비합리적인 편성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수행인력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안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자살 예방을 목표로 최일선에서 일하는 수행인력의 안정된 확보는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예산에 의존한 사업예산 편성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편성과 인력관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안 교수는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의 부서 순환 주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춰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자살예방사업부서는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며 “임기도 짧게는 6개월, 평균 2년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자체의 전문성도 요구돼 부서 배치를 받더라도 다른 부서로 전출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수행도 공무원 성향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공무원을 배치하고 이들의 임기를 5년으로 하되 이를 채우면 부서이동이나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인 성과가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줄어드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저출산예방정책으로 사업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살아있는 국민도 지키지 못하는 국가라면 자식을 낳으라는 외침은 설득력을 잃는다. 자살예방을 위해선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일)와 국립공주병원(원장 이종국), 굿모닝충청(대표이사 송광석)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도 후원으로 마련됐다.
굿모닝충청은 이날 제안된 주요 정책을 취합해 주요 정당 충남도당과 각 후보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